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행정처리부터 철거비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점포 철거비 지원’이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제외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철거비 지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조정,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철거 폐업 지원금인 점포철거비 지원 부분일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는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제공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2-1.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접속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좌우로 스크롤되는 이미지가 뜹니다. 그 중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을 찾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2-2. .hwp파일을 다운 받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뜬 페이지 안에 첨부파일에 있는 .hwp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2-3. 2025년 점포 철거비 지원 공고 확인하기
매년 초 공고가 새로 뜨는 만큼 2025년 최신형 공고를 봐야합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의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3페이지에 점포철거비 지원에 관한 공고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은?
3-1. 폐업한 소상공인
- 일단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다운 받은 hwp파일 9쪽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폐업을 이미 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업 예정자도 해당하므로 폐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3-2. 선착순 지원
매년 초마다 3천건 내외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현재는 1차 서류 접수만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내용도 다운 받은 hwp파일 10쪽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3-4. 사업 개시 일과 임대차 확인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상 사업 개시 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점포 철거)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얼마를 지원해 줄까?
4-1 지원 기준 금액
지원금은 실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전자 세금 계산서상 공급 가액)으로 지원해줍니다.
전용 면적(3.3m2)당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주의 사항
- 직접 부담하신 철거비의 부가세를 환급 받으시려면 되도록이면 폐업 일자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으시고, 만일 기간이 경과되어 끊게 되더라도 종합 소득세나 개인 주민 번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철거 시 지원이 불가 해지므로 이에 유의해주세요. 그 외 아래 지원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 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 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 ④ 유사 사업 수혜자 |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 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 업종 |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5.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
선착순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므로 1차 서류 접수만 3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잘 따라 오셔서 꼭 지원 받으세요.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 폐업 신고 후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준비해주시고, 신청인 통장사본도 직접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서류는 철거업체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5.1 희망 리턴 패키지 철거 지원금 지원하는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1차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 원스톱 폐업 지원을 눌러 오른쪽 밑에 파란색으로 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입력을 빠짐없이 해줍니다.
- 마지막 부분엔 점포 철거 지원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중개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고, 임차인(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로 가려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에도 임대인의 도장 및 서명은 보여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쇄하기를 눌러 pdf로 다운받아 첨부해주세요.
- 담당자는 배정되고 신청 완료가 된다고 뜨면 1차 신청은 완료가 된겁니다.
마무리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선착순이며 요건이 다양해 하나라도 놓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면 승인까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고,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으로 폐업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