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필수 세금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세 제도”의 개념과 적용 대상, 소득별 세율, 계산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원천세란 무엇인가?
1-1. 원천세 개념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되며, 국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방식입니다.
1-2. 원천징수와의 차이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인 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인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이 원천세입니다.
2. 원천세 적용 대상
원천세는 아래와 같은 소득을 가진 대상에게 징수됩니다.
2-1. 근로소득 대상자
일반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의 급여, 상여급, 인정상여 등
2-2. 사업소득 대상자
프리랜서 소득, 개인사업자의 작업비, 외부 강사료 등 인적용역 소득
2-3. 기타소득 대상자
상금, 당첨금, 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배당금 등의 소득
2-4. 퇴직소득 대상자
퇴직금, 퇴직위로금
2-5. 그 외 소득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연금소득, 부동산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원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므로 지급하는 소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득 유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계산 방법입니다.
3-1. 일반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세율
-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세율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검색창에 간이세액표를 입력한 뒤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PDF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근로자로써 연말정산 필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원천세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신고되는 과세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원천세율이 결정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3-2.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세율
- 일용 근로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하루 또는 단기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단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6%(소득세 6%+지방소득세 0.6%) 로 산정합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세율
-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을 통한 사업소득은 지급 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로 산정합니다.
3-4. 기타소득 원천세율
-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특정 소득은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3-5. 특별한 경우 원천세율
-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무리
원천세는 단순히 세금을 미리 걷는 절차를 넘어, 소득자와 사업자 모두가 세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 형태나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원천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