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 소득 확인, 정부기여금 재산정 방법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는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한 이후,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 같은 경제 불안정 시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성공하여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지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청년도약계좌와 연계되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1.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유지 심사는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1-1. 유지심사 절차

  1. 국세청 > 서민금융진흥원에 소득정보 수신
  2. 서민금융진흥원 > 국세청에 소득정보 요청
  3.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 은행에 심사 결과 통보

1-2. 유지심사 세부 절차

  1.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2. 개인소득 확인
  3.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4. 심사 결과 통보
  5.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1-3. 유지 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 유지심사 시기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가입자가 23년 7월 5일에 가입하고 28년 7월 5일에 만기인 경우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를 실시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합니다.

1-5. 유지심사 내용

  1. 유지심사는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개인 소득 금액은 국세청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소득 증빙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득기준연도는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유지심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다르게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5.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이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1-6.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되며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통보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되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유지심사 결과의 영향 여부

유지심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영향이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 여부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가입 취소 여부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정책 연계

2-1. 주거 연계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후 수령한 금액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일시 납입을 허용합니다.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합니다.

2-2. 창업 연계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3. 마무리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특히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저축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는 많은 청년 가입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되도록 끝까지 유지하여 연계되는 정부 지원까지 야무지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1 – 혜택 및 대상자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2 – 신청 방법, 주의 사항, 해지 방법